쿠키뉴스의 "사오정·오륙도 사라진다…기업 정년 연장 의무화 추진"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오랫만에 정부가 제대로 된을 일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경총의 말이 진짜로 거슬렸다
그러나 같은 20일 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발표할 계획인 사회협약에는 강제적 정년연장 방안이 경영계 반발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총 이호성 본부장은 26일 “성과급체계 전환이 노조 반발 때문에 막힌 상태에서 이는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최근 이수영 회장의 말대로 기업들이 중국으로 다 나갈 것”이라고 불만스러워 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중국으로 간다면 저임금으로 인한 혜택을 미래에도 계속 누릴수 있는 가하는 의문이다. 뻑하면 중국으로 간단다. 중국으로 하는 사유는 예전에는 단순한 저임금으로 인하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이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보이기 때문이다. 단지 정년 연장의무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간다는 생각은 너무 어리석지 않은가 하는 얘기다. 중국이 옛날의 저임금의 중국이 아니라 현재에도 임금이 만만치 않고 미래에도 더우기 임금이 많이 올라갈텐데 그떄에도 중국으로 갈텐가?
내생각엔 이정도는 경총에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 다간다는 말은 협박용일 것이다. 자신의 무리의 이익을 위해 쓸데없는 협박을 일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조기정년, 노후문제, 출산율감소등 이는 우리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될것이다. 사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임금상승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최소화하여 할수있다.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이다.
아무리 세계화니 다국적기업이니 하여도 기업의 뿌리는 우리나라다. 다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아가야지 니네가 정그러면 우린 중국으로 다 나간다 (사실 그런다면 중국에서 다 받아줄것인가? 아마 다 털리고 속빈강정이 될것이다)라는 무책임한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신없는 기업은 일류기업도 당연히 아닐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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